온누리 신문 - 신년기획 2. 크리스천과 유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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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2. 크리스천과 유산상속

 2019-01-20      제1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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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 남기는 것보다 하늘나라 창고에 쌓으라”
 
 쉽게 얻은 재산은 결코 행복하게 끝맺지 못한다
부의 축적, 이전, 상속을 성경적 시각으로 바꾸자! 
 
 
“돈 앞에서는 부모형제도 없다.”
흔히 유산상속과 경영권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재벌가(家)들을 보고 하는 말이다. 국내 유수의 재벌가에서 유산을 놓고 형제들이 피 튀기는 분쟁을 벌이는 사례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4년 재벌닷컴 조사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자산 기준 40대 재벌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17곳에서 혈족 간 분쟁이 벌어졌다. 
문제는 유산상속 분쟁이 재벌가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크리스천들을 포함한 일반인 사이에서도 유산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다. 유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부모와 자식, 혹은 형제자매들이 물고 뜯는 볼썽사나운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떡하면 좋을까?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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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롯데, 금호아시아나, 현대차, 현대중공업, 효성, 두산, CJ, 한화… 
이들 그룹은 혈족 간 유산상속 분쟁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재벌가들이다. 왕자의 난, 시숙의 난, 시동생의 난 등을 겪으며 분쟁을 앓았고, 이 과정에서 막말과 세간의 곱지 않은 시선을 감내해야만 했다. 진흙탕 싸움 중에 가문에서 제명된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을 낳기도 했다. 
해외에서도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많다. 대표적인 기업이 명품 브랜드로 잘 알려진 구찌이다. 탁월한 디자인과 장인정신으로 승승장구하던 구찌의 발목을 잡은 것은 다름 아닌 유산상속 분쟁이었다. 창립자(구찌오 구찌) 사망 이후 자손들이 지분상속을 두고 피 튀기는 싸움을 벌였다. 결국 장남 마우리치오 구찌가 모든 것을 물려받았지만 방탕한 경영을 하다 파산 직전 지분을 다른 회사에 넘기고 말았다. 그는 아내가 고용한 킬러에 의해 청부 살해당했다. 지금은 구찌가 옛 명성을 되찾았지만 창업자 구찌오 가문의 흔적은 브랜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유산상속을 둘러싼 분쟁은 비단 재벌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크리스천을 포함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유산상속 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상속재산 분할사건이 2011년 153건에서 2012년 181건, 2013년 194건, 2014년 260건, 2015년 30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비송(非訟,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법원이 간이절차로 처리)사건으로 분류되는 상속재산 분할 사건도 2010년 435건에서 2011년 537건, 2012년 594건, 2013년 606건, 2014년 771건, 2015년 1008건으로 증가세가 뚜렷했다. 5년 만에 무려 두 배 이상 늘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또한 증가하고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란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받지 못했다며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대법원(2015년) 자료에 따르면 상속소송(유류분 반환 청구)이 2005년 158건, 2010년 452건, 2014년 811건으로 10년 새 다섯 배 증가했다.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20~30대 미혼남녀 4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15년)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이 ‘부모의 재혼에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는 ‘재산상속 문제로 불화가 생길 것 같아서(32%)’가 가장 많았다. 유산상속 문제가 가정을 해체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가정의 형성까지 막고 있는 꼴이다. 이밖에도 80대 노모가 자신의 재산을 가로챘다며 병원장 아들을 상대로 1인 시위하는 백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돈 앞에서 아니, 유산상속 앞에서는 피를 나눈 가족도 없다.   
 
성경이 말하는 유산상속
 
성경은 유산상속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성경에는 유산상속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이 나온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자기 소유 재산 전부를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창 25:5~6). 
민수기 27장 8~11절에도 재산상속과 관련된 말씀이 나온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재산상속에 있어서 아들이 없으면 딸이, 딸이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가, 그마저도 없으면 가까운 친척이 물려받도록 하셨다. 이는 오늘날 재산상속제도 순위 즉, 직계비속(혈연관계의 자녀와 손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방계혈족(형제자매)과 같다. 잠언에는 “선한 사람은 유산을 그 후손들을 위해 남긴다”고 기록되어 있다(잠 13:22).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여러 비유를 통해 유산상속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탕자의 비유도 그 사례이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재산)을 달라고 했다(눅 15:11~32). 지금의 사전상속 즉, 증여를 받은 셈이다. 마태복음 21장 33~41절에 나오는 포도원의 악한 농부가 주인의 상속자를 죽이는 비유도 재산상속에 대한 말씀이다. 
성경에 나오는 유산상속 사례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은 상속제도 자체를 인정하셨지만 거기서 머물지 말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에게 나눠줄 것을 강조하셨다는 점이다.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가 그 사례이다(마 19:16~30). 그 청년은 굉장한 부자였다. 당시 이 청년이 무엇으로 굉장한 재물을 얻을 수 있었을까? 아마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살인하지도, 간음하지도, 도둑질하지도, 거짓증언하지도 않았고, 부모를 공경했고,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했을 정도로 선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셨다. 
또 예수님은 “재물을 세상에 쌓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으라”고 말씀하셨다(마 6:19~21). “먼저 주라 그러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눅 6:38)고 하셨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행 20:35)고 하셨다. 잠시 있다가 없어져버릴 이 땅의 재물을 불우한 이웃에게 사용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며, 축복의 통로라고 하셨다.  
“부자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노력 없이 물려받은 부는 오래가기 힘들다는 뜻이다.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다. 은이 가치가 없었을 정도로(왕상 10:21) 솔로몬의 부는 세상의 다른 어떤 왕들보다 뛰어났다(왕상 10:23). 그런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다. 
“처음부터 쉽게 얻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잠 20:21). 
탕자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산상속이 자녀에게 복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상속해야 할까?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물려줘야 할 것은 재산이 아니라 믿음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신 28:2~6). 
월급쟁이 자녀에게 갑자기 수억 많게는 수십억 유산이 상속된다면 과연 그 자녀가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까? 부모의 재산을 받기 위해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거나 엄청난 유산만 믿고 방탕한 생활을 이어갈 수도 있다.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 자녀를 망칠 수도 있다. 그래서 자녀에게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 그 유산이 바로 신앙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 땅에 남기는 것보다 하늘나라 창고에 쌓으라”(마 6:19~20). 
 
 
<기고>
 
유산(遺産) 바르게 물려주기
 
최근 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상속이란 특정인에게 귀속된 재산이나 권리가 그 사람이 사망함으로 인해 상속권리자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은 대부분 부모의 사망으로 자녀에게 승계되는 재산을 일컫는 말로, 사회적으로 당연시되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속 분쟁의 대부분은 자녀들 간 불공평한 상속으로 인한 다툼이다. 또한 자녀들 간 상속재산에 대한 생각 차이로 인한 것이다. 상속에 대한 권리는 우선적으로 피상속인의 의지에 따라 집행되지만,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자녀가 유언에 의한 상속 지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상속제도 변천사
 
상속제도는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누군가는 권력을 얻거나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신분이 추락하거나 가난으로 내몰린다. 왕가의 상속 때문에 벌어진 싸움이 국제적인 전쟁으로 확산되고, 국가 간 국경선이 그어지기도 한다.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주느냐의 문제는 다양하다.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제도는 부계상속이고, 장자의 특권적 지위를 인정하는 장자상속이 일반적이다. 왕위 승계도 상속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보통 장자상속이 일반적이지만, 유목민족의 경우 형제상속 또는 말자(막내아들) 상속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다. 반면 자녀들에게 균등상속 혹은 공동상속 형태로 승계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제도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삼국시대, 고려시대 이전, 조선시대 전기까지도 자녀들에게 차별을 두지 않았다. 아들딸 구별하지 않고 균등하게 상속권이 부여되고 있었다. 출가한 딸에게도 상속권을 부여했다. 여성이 출가하면 남편의 성을 따라야 하는 서양이나 일본과는 달리 본인(친정)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상속제도와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혼란시기를 겪으면서 사림(士林)이 정치 일선에 등장하고, 관심이 성리학에 집중되면서 장자상속권이 우선시되고, 출가한 딸의 상속권이 박탈되었다. 남존여비사상으로 인해 여성의 인권을 추락시키는 등 상속제도의 일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전통이 최근까지도 당연시되고 유지되었다. 
1990년대 이전에는 장자상속(제사권 승계자)이 우선이고, 예외적으로 다른 자녀에게 일부가 상속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다 1990년대 초 남녀, 제사권 승계와 관계없이 동등한 지분으로 승계하도록 하고, 유류분제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민법이 개정되었다. 새로이 균등상속의 제도가 회복되었다. 출가한 딸도 상속권을 갖게 되었으며, 유언에 의한 불공평한 상속을 일부 시정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된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가 과세되고 있다. 상속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50%까지 각 나라마다 각기 다른 과세체계를 갖고 있다. 상속세 과세의 논거는 모든 사람의 권리는 평등하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현재 인간의 권리 중에서 중요한 요소가 자유와 평등이다. 또한 경쟁의 원리를 소중한 가치로 여긴다. 자유로운 경쟁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을 습득할 수 있는 권리가 소중한 것처럼, 공평한 경쟁의 환경을 부여해야 한다는 가치도 굉장히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노력에 의하지 않고 습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떼어내어(국가가 세금으로 거두어) 다른 구성원들(사회적 약자)에게 공정한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기회의 균등을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쓰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자들은 재벌들을 필두로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 탈세를 일삼으며 부의 대물림에만 집착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는 절대적인 빈곤에서는 벗어났지만 상대적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빈부 격차, 양극화 문제,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의 배분문제 등 사회적 이슈가 등장하면서 사회적 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인한 자본소득이나 부의 이전과 같은 과세대상에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올바른 유산상속이란 무엇인가?
 
정병일 박사(EPS청지기 재정교실 대표)는 한 칼럼에서 “사회적으로는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에만 관심이 많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공평하게 나누는 것 못지않게 올바르게 나누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할 때 가장 잘 관리할 자녀에게 올바르게 분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평하게 지혜 없이 배분한 부유함은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중독, 게으름, 부도덕성을 조장하므로 종국에는 재물로 인해 파멸에 이를 수 있다는 헨리포드의 말을 인용하였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남기는 것과 하늘나라에 드리는 것을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결단”이라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양식으로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원하는 욕구들을 절제하여 영원한 나라에 저축하는 섬김과 드림, 나눔의 삶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하였다. 
상속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희년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은 정복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획득해 12부족에게 배분하면서 50년마다 땅을 모든 사람과 모든 족속들에게 공평하게 재분배하도록 하였다. 이는 땅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소외된 계층과 경쟁에서 뒤쳐진 자에게 생존의 기반이 되는 땅을 50년마다(당시에는 50년을 경제적 활동기간으로 봄) 재분배하도록 하여 당대의 부가 다음세대로 상속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모든 백성들이 일생에 한번은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출발선상에서 공정하게 경쟁하여 자신의 노력의 결과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현대와 같은 자본의 이득에 의한 부의 축적을 원하지 않으셨다. 칼빈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 근로를 통한 부의 축적을 장려하였다. 이것은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고 선교를 지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최근 기득권을 대변하는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왜곡해서 사유재산의 인정 사실만을 강조하여 자본축적을 통한 재산 축적을 당연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쏙 빼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성경적 최선의 사회 즉,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사회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 국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외된 계층에게도 최소한의 주거공간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수준, 최소한의 정기적인 의료서비스, 평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금 더 여유 있는 기독교인들이 소외계층에게 다가가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상속에 대한 생각을 일반인과는 다르게 가져야 한다.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상속하기 위한 노력은 자제하고, 소외된 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의 부의 이전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영국의 자산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17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35개국 중에서 21위로, 기부행위에 매우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선한 기부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세계적인 기부문화가 형성되기에는 아직 미흡한 것 같다. 2,500개의 도서관을 설립한 앤드류 카네기, 록펠러 의학연구소 설립을 시작으로 자선사업의 대명사로 떠오른 록펠러, 죽기 전까지 재산의 95%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빌 게이츠, 콜라와 감자칩을 먹으며 약 74조원에 해당하는 순자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워렌 버핏, 5천만 달러(약 600억 원)로 교육재단을 설립하고 매년 500만 달러씩 기부해서 2만5천여 개 학교의 2백여만 명의 학생들을 후원해오고 있는 아짐 프렘지(인도의 빌게이츠) 등과 같은 세계적인 부호들은 재산의 많은 부분을 사회에 환원해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실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어령 교수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나의 유산이라면 땅이나 돈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에 묻어두었던 생각이다. 내게 남은 시간 동안 유언 같은 책을 완성하고 싶다”고 한 적이 있다. 정병일 박사는 “부모의 올바른 신앙의 방향과 삶의 모본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유산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가정예배는 영원한 관점을 상속하는 실천도장이며, 하나님이 주인 되심과 우리는 청지기임을 자각하는 관계회복의 장”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축적과 부의 이전 및 상속에 대한 생각을 성경적 시각으로 다시 봐야 할 것이다. 

board image/ 박승식 집사(사회선교부 이웃사랑팀장, 세무사)
 
 
<발문>
“기독교인들은 상속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가져야 한다.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상속하기 위한 노력은 자제하고, 
소외계층 배려하는 차원의 부의 이전에 관심 가져야 한다.” 

 작성자   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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