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위원회 통일세미나

“한반도 평화 위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에서 바라본 북한의 핵 문제와 해결방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또 다시 북핵문제가 국제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차있던 국제사회의 고민과 우려가 고조되는 모양새다. 이 엄중한 시점에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가 아주 특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통일세미나 ‘국제사회에서 바라론 북한 핵 문제와 해결 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통일세미나에서는 북핵문제 이해관계 국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지난 3월 9일(토) 통일위원회가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국제사회에서 바라본 북한의 핵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통일세미나를 개최했다. 2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통일세미나에서는 태영호 공사(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북한, 감창수 박사(한국국방연구원)가 미국, 이태환 박사(세종연구소)가 중국, 이지수 교수(명지대학교)가 러시아의 관점에서 북핵문제를 설명했다.
태영호 전 공사는 “북한은 선 재제완화, 미국은 선 비핵화라는 입장 차 때문에 2차 북미회담이 결렬됐다”면서 “양국이 비핵화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했다. 김창수 박사는 “미국은 김정은 독재정권의 핵심인 북 핵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완 박사와 이지수 교수는 김창수 박사의 의견에 공감했다. 이태완 박사는 “중국도 북한 비핵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했고, 이지수 교수는 “러시아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선 평화 후 비핵화’ 도식

태영호 전 공사는 “남한 사람들이 북핵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평양에서는 매년 핵전쟁 대비 훈련을 2~3회씩 실시하고 있는데 남한 사람들은 7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북핵문제에 너무나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태영호 전 공사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재제 속에서도 결코 핵을 포기 하지 않는다는 것일까? 이에 대해 태영호 전 공사는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고, 시간을 끄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의 사례를 따르는 것이 북한의 계획의 계획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태영호 전 공사의 말처럼 파키스탄은 시간 끌기 전략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나라다. 북한처럼 파키스탄도 핵개발 문제로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던 중에 9.11테러가 발생했다. 당시 미국은 파키스탄의 협조를 받아 아프간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파키스탄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무상으로 경제 및 군사 원조까지 받아냈다.
또한 태영호 전 공사는 “명분을 만들고 시간을 끄는 것이 북한 전략의 핵심이기 때문에 수시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면서 ‘선 평화, 후 비핵화’라는 도식을 만들어 냈다”고 주장하면서 “1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에 ‘신뢰 구축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라는 문장을 보면 북한의 선 평화 후 비핵화 도식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북핵문제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입장

그렇다면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는 선 평화 후 비핵화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이견 또한 영향을 미쳤을까?
이에 대해 태영호 전 공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정의가 다른데다 제제의 기준이 핵인데 비핵화 전에 제제를 풀어달라는 북한의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양국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정성”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정석대로 풀어야 하고, 북한은 핵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도 목소리 높였다.
태영호 전 공사는 ‘체제보장’과 ‘통일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를 북핵문제의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반드시 유념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태영호 전 공사는 “북한은 체제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수용된다는 것은 김정은 일가의 독재를 유지한다”는 뜻이라며 북미협상의 모순을 꼬집으면서 “향후 한반도가 통일할 때 북한 정권, 김정은 일가, 주민 중에서 누구를 통일의 주체로 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창수 박사는 미국의 시각에서 북핵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김 박사는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 빠른 합의 보다는 올바른 합의를 하는데 더욱 집중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중국과 러시아도 비핵화 지지

이태환 박사는 중국의 시각에서 북핵문제를 언급했다. 이 박사는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중국은 북핵문제를 미국과 중국의 관계 맥락에서 다루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과 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시각 차이도 언급했다. 이 박사는 “미국은 일괄적인 비핵화를 바라지만 중국은 단계적인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했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해서는 “북한과 미국 모두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나쁠 것이 없는 입장”이라고 판단했다.
이지수 교수는 러시아는 어떤 관점에서 북핵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소개했다. 이 교수는 “러시아가 6자 회담에 참여한 국가 중에서 가장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러시아는 북핵문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가장 적으면서 구소련 해체 당시 많은 기술자들이 북한으로 건너간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밝혔다.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 황의서 장로는 “앞으로 북미회담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통일에 있다”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동북아 정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태영호 전 공사에게 듣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교회의 역할

북한 주민들의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북한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북한에서는 원산(갈마 해수욕장), 삼지연 등지에 외국인들을 위한 관광 특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관광객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 허락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비싼 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강산 관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한의 관광 특구는 현지인들과 철저하게 차단된 지역이기 때문에 현지인들을 만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만큼 효율이 적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북한사역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주민들 머릿속에서 김정일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사라지고, 물질만능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물질만능주의와 김정일 정권에 대한 충성심 대신 건강한 생각과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교회가 해줘야 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교회가 북한 주민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성공단은 재개 되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배급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스스로 가내수공업을 하고, 장마당에 나가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전에는 북한 주민들이 개성공단에서 받은 월급이 모두 김정은에게 현금으로 전달됐습니다. 주민들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이 개성공단에 간 이유는 간식(초코파이)이나 남는 원자재 등을 팔아서 적지만 돈을 벌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이 다시 활성화된다고 해도 곧바로 주민들이 돈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현금으로 월급을 지급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빼앗긴다고 해도 직접 돈을 만져봤기 때문에 욕심이 생길 것입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자기 몫을 요구할 것입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북한에는 3만여 명의 해외 노동자가 있는데 예전에는 월급을 받으면 전부 북한 정권에 송금을 하고, 북한 정권은 해외 노동자 가족들에게 상품권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노동자들이 외국 물정을 보니까 상품권은 터무니없는 처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계속 항의를 했고 지금은 현금을 일부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에 자본주의를 주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